김민꼬의 라이프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개정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다. 특별위원회란 국회에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선거구 개정과 관련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회 합의를 통해 설치한다. 대개 활동시기를 정해 제한하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줄여서 ‘정개특위’라고 부른다. 국회 국회는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지른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에 관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01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인해 발족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심해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100명인 선거구와 300명인 선거구에서 각 1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판결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간 인구 편..